[횡령] 과 [배임] 이란?

-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한다는 뜻.
 
- 배임행위에 대하여 형법에서는 그 처벌규정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 형법 355조 제2항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