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강용석에서 징역2년 구형. 지금까지 요약과 구형 설명.

강용석은 1심, 2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나왔다.모욕죄로는 큰 벌이라 생각되긴한데, 어쨌든 강용석 입장에서는 좋지않은 상황 이었다.


하지만~ 3심에서 파기환송 나왔다는 사실. 기사를 검색해보면 알 수 있다.


결국 2심에서 판결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잘못된 판결이니까 2심부터 다시 하라는 뜻이라는 거다.

그런데 3심에서 파기환송을 했다는 뜻은 사실상 거의 무죄라고 봐도 마찬가지 아닌가.


어쨌든 파기환송을 당했으니 검찰은 다시 2심을 신청하게된거고 오늘날 신청해서 징역2년 구형한 것이다.

구형이라는 것은 검사가 최후 변론시 판사한테 피고에게 몇 년 형을 요청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확정ㄴㄴ.

그러면 판사가 판단하여 형집행을 몇 년에 처한다고 판결을 내리면 형이 확정되면서 징역에 살게 된다.


검사가 2년구형 했어도, 판사가 1년으로 할 수도, 3년으로 할 수도 있다. 단, 그 범죄에 대하여 법이 허용하는 형량 안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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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강용석 변호사의 형의 확정이되면은..

아나운서 단체 집단을 모욕한 강용석은 무죄임이 분명한데, 왜 무죄냐하면, 특정인물이 아니라 집단을 비하한건 법적으로 처벌불가하기 때문이다. 강용석이 유죄를 받아는다면 집단 모욕죄의 선례가 되기에ㅋㅋ 인터넷에서 지역을 운운하거나 작은 단체라도 비방하면 고소를 당해 벌 받을 수 있을 듯하다.

그런데 그럴일은 없을 거다ㅋㅋ